'일일 이용권 판매 ' 페이센스 법정 간다…OTT 3사 가처분 신청

머니S 송은정 기자|조회수 : 2,991|입력 : 2022.07.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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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이용권 판매' 논란을 빚은 페이센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쳐

'일일 이용권 판매' 논란을 빚은 페이센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인 웨이브·티빙·왓챠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페이센스는 OTT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업체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디즈니플러스(+)·라프텔 등의 1일권을 400원~600원의 가격에 판매 중이다.

페이센스는 OTT 업체와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페이센스는 "법으로 정해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OTT사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웨이브·티빙·왓챠는 페이센스 측에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페이센스로부터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하자 공동으로 로펌을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3사는 이번 법적 대응의 목적과 관련해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도 페이센스 서비스 자체의 중단을 위함"이라며 "1일권 판매는 저작자에 분배해야 할 몫을 편취해 영상 콘텐츠 산업을 저해하기 때문에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OTT의 투자와 노력의 산물인 콘텐츠 및 서비스를 무단으로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영리적 목적으로 타인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가 이용약관 위반 및 공정거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3사는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