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슷1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난 5년 동안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라며 "2017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그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재정 만능주의'의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복잡한 재정준칙은 지키기 어려우니 단순하게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번 회의가 이례적으로 는 충북대에서 열린 이유에 대해 "지방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