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은 월북 추정…기밀공개 자체가 보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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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가 국방부와 군 정보망에 원본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에서는 군사정보통합체계(MIMS·밈스) 운영 방식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보안사고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는 (박지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최종 입장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며 단지 6월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와 군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기밀문서 운영 체계가 공개된 것이 중대한 보안 사고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이 지난 2020년 2월에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밈스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밈스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의 내용인지,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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