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가업상속 쉽게…기업 부담 준 세제개편 '재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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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재계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10% ▲2~3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에서 ▲5억원 이하 10%(특례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으로 축소된다.

단 5억원 이하 10%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세율이다.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했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 비중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도 개정된다. 해당 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등에서 ▲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던 업종 유지 조건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바뀐다.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상속 후 비교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매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80% 이상 유지해야 했던 조건도 사라진다.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이 제한됐던 것도 40%로 완화된다. 해당 내용은 모두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업 부담 줄어 경제 활력 높아질 것"… 재계, 세제개편안 '환영'


재계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기업이 몰려있는 광화문네거리 모습. /사진=뉴스1
재계는 법인세 및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활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환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업 기초체력)이 강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생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대한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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