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게재 순서
① '삼성은행' 나오나… '낡은 규제' 금산분리 빗장 푼다
② 금산분리 완화, 복잡한 지배구조 '미래에셋'에 독될까
③ 한화·교보 오너家들, 지분정리 셈법은
④ 거대자본 빅테크, 금융시장 주도하나

올 하반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기살리기'를 천명하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해서다.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금산분리 완화 이슈는 지분정리·승계플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기업 오너 일가가 정부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한화그룹 금융계열, 차남 김동원 체제로 지분정리
한화그룹은 보험(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 증권(한화투자증권) 자산운용사(한화자산운용) 등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3세 승계 이슈와 맞물려 이들 금융계열사 지분정리 향방은 재계의 관심사다.

재계에선 장남 김동관 사장이 한화에너지를 비롯해 화학·방산 등 그룹내 주력 계열사를 승계하고 차남 김동원 부사장과 삼남 김동선 상무는 각각 금융 계열사와 레저·쇼핑 계열사를 물려받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동원 부사장 승계와 관련한 핵심 계열사는 한화생명이다.

현재 김동원 부사장은 한화생명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로 재직하는 중이다. 한화생명은 한화손해보험 지분 51.36%와 한화자산운용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캐롯손해보험 지분 56.6%를, 한화자산운용은 한화투자증권의 지분 46.08%를 각각 갖고 있다. 계열사 간 지분구조와 별개로 김동원 부사장은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한화생명 지분을 직접 소유(0.03%)하고 있다.

재계에선 ㈜한화와 한화건설을 합병해 지분구조를 단순화한 후 승계에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두 회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전환이 필요하다. ㈜한화와 한화건설은 각각 한화생명 지분 18.15%와 25.09%를 보유한 대주주다.

㈜한화는 한화건설 지분 100%(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합병 비율에 따라 ㈜한화의 한화생명 지분율이 50%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지주사로의 전환 절차가 불가피하다.

현재 ㈜한화는 지주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분율이 적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아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김동원 부사장은 금융 계열사인 한화생명을 매각하지 않고 지주사를 소유할 수 있다. 현행법 하에선 ㈜한화가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금산분리 규제에 부딪히게 된다.

공정거래법 18조 2항 4조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 일반지주사로 전환한다면 유예기간인 2년 안에 금융 계열사를 팔아야 한다.

즉 한화생명 등 금융 계열사를 김동원 부사장에게 물려주려던 한화그룹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와 한화건설 합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승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 상장 걸림돌 교보문고 지분 문제 해결하나
교보그룹은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비금융사업인 교보문고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보문고 지분 문제는 교보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돼 왔다. 교보생명의 교보문고 지분 100% 소유는 엄밀히 말하면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보생명이 교보문고 지분 85%를 털어내야 한다.

지난 1980년 교보문고를 만들 때만 해도 금산분리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비금융사를 소유하는데 재무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여러 법 개정을 통해 금융과 산업자본의 서로의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2021년 말 기준 교보생명 지분은 신창재 회장 측이 36.91%를 갖고 있고 나머지 53.09%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교보증권과 교보자산신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등 금융사들의 최대주주다.

교보생명은 서적업을 영위하고 있는 교보문고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교보문고는 교보핫트랙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에는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제115조엔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회사의 종류로 금융업이나 채권추심업, 신용정보업 등이 언급돼 있다.

'서적업'을 영위하는 교보문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법률안에 따르면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안된다. 교보생명은 수년째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보험사다.

교보생명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IPO가 탄력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