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했지만 규제 완화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사진=뉴스1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고 아파트 매입을 알아보다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 금리 5%로 만기 40년 기준 6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289만원에 달해서다. 김 씨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오를 대로 오른 집값과 금리 부담으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확대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집값 고점 인식과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이 겹치면서 규제 완화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를 적용했던 LTV를 8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오는 7월부터는 4억원(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지난달부터 강화된 DSR 규제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인별 DSR 규제 대상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됐다.

금리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두 차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까지 올랐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4.44~5.63%까지 올랐다. 연 5% 금리, 만기 40년 조건으로 6억원을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이 289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LTV 규제가 완화됐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는 완화하면서 DSR을 풀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