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몽니… 이유 있는 '탈중국'

[머니S리포트 - 한·중 수교 30년의 그림자] ① 상대적 우위 악용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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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오는 8월24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을 맞이한다. 한·중 수교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이익과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목표로 체결됐지만 지난 30년간 중국은 일방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한국기업의 기술을 베끼거나 인력을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미·중 패권 다툼에 낀 한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한·중 수교 30주년의 이면을 살피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지 알아봤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툭하면 몽니… 이유 있는 '탈중국'
②'베끼고 훔치고'… 중국 산업굴기 뒤엔 한국 피빨기
③버리자니 아까운 계륵…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국내 주요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비중을 줄이거나 철수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에 기댄 성장을 벗어나 새로운 대안 시장을 찾으려는 목적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라는 장점 못지않게 사업 리스크도 크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쥐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심화되면서 불똥이 한국 기업으로 튈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당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수조 원의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패권전쟁 심화에 사드 악몽 재현 우려


최근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불거진 반도체 생산·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이른바 '칩4 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8월 말까지 칩(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는 중국의 반발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칩4 동맹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해 현지에서 사업을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이다. 2016년 9월 정부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했고 중국 정부가 내린 '한한령' 여파로 불매 운동이 벌어지며 롯데, 아모레퍼시픽 등 현지에 진출한 주요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사드 사태 이후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과 삼성SDI 등 한국산 배터리를 단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골적인 차별을 단행했다. 3년 이상 지속된 보조금 지급 제외 조치로 LG와 삼성은 현지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등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사드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반도 남쪽의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아세안(ASEAN) 국가로 통상의 무게를 옮기는 신남방정책을 시작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중국 내 사업을 축소하고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전략에 박차를 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급망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중 패권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탈(脫) 중국 전략이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된 인원은 총 1만7820명으로 2016년(3만7070명) 대비 51.9% 감소했다. 2018년 선전 통신 공장을 시작으로 톈진 스마트폰 공장,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쑤저우 PC 생산시설 등을 줄줄이 철수하면서 직원 수가 크게 줄었다.



사업 줄이거나 철수하는 한국 기업들


삼성전자 외에 삼성SDI와 LG전자는 지난해 중국 내 공장 각 2곳을 폐쇄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재작년 LCD 공장을 중국에 매각했다.

사드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통업계는 아예 사업을 접었다. 신세계는 2017년 중국 사업에서 철수했고 롯데그룹은 현재 철수 막바지에 있다. 롯데는 사드 보복 이후 150여곳의 현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연내 중국 상하이에 있는 중국 HQ 법인도 청산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국 내 매장 1000곳 이상을 폐쇄했다.

기업 관계자는 "중국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인 점은 맞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도시 봉쇄로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갈등에 따라 언제 다시 한한령이 내려질지 모르는 등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중국 외에 다른 지역으로 해외 생산거점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미·중 패권다툼이 본격화된 이후 반도체를 비롯해 성장성이 높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하이테크 품목 대중국 수출은 2017년까지 18%에서 지난해 15.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은 점유율을 16.9%에서 25.2%로 높이며 중국 하이테크 수입시장에서의 입지가 커졌다.

반대로 미국 하이테크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제품 점유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9.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0.7%포인트 늘어 8위에서 6위로 2계단 상승했다.

김민우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세계 2위 하이테크 수입시장으로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점유율 하락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기회가 되고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하락으로 생긴 공백을 기회로 활용해 반도체·컴퓨터 등 한국 주력품목의 점유율 확대를 꾀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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