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날아온 쇳조각에 화들짝… 정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화물차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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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화물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진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쏟아진 화물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판스프링, 밧줄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부여한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로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된다.

현재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가 현장 단속을 실시 중이며 필요에 따라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법령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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