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최대 30만원인데 벌금 50만원 선고…대법 "위법"

기중기 타고 고속도로 주행 운전자
검찰총장 직대 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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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기중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운전자에게 선고된 지나친 벌금형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기중기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500m 구간을 달렸다.

검찰은 A씨에게 자동차 외의 차마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벌금 50만원을 서면 구형했고 1심도 같은해 8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A씨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해 10월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해당 약식명령이 법정형 상한을 초과해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상고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인데, 벌금액 상한인 3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을 판결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 50만원을 판결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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