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인 척 접근… 살해·협박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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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150만원 가량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해 돈을 갚으라며 살해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매수자인 척하며 성매매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훔친 돈을 달라며 살해 위협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행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22)와 C씨(22)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D씨(22)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목적으로 앞서 지난해 9월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돈 약 150만원을 훔쳐간 뒤 A씨에게 발각되자 70만원만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돈을 훔치고 전액을 갚지 않은 피해자에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A씨의 계획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C씨와 공모해 '성매수 남성'이라며 B씨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시작됐다. 지인 D씨를 포함한 이들 4명 일당은 지난 2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했다.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대며 "훔쳐간 150만원에 0 하나 더 붙여서 1500만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이어 "네가 산 주식 다 빼서 입금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 전과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고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들에겐 "B씨에겐 동종범행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C씨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D씨는 초범"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계획은 A씨가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범행"이라며 "B씨 등 3명의 공범들에겐 A씨에게 협조한 수준으로 가담한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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