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빈의 로:뷰] 주식 종목 추천받아 투자했다가 물렸다면?

주식리딩방 유료 가입했다가 손절… 손해배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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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

#1. A씨는 최근 유튜브 주식 관련 채널에서 추천하는 종목에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
#2. 투자자 B씨는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주식리딩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고액의 투자금과 수수료를 입금했다가 손실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지인의 추천 혹은 방송 등 매체의 정보 전달로 투자한 뒤 손실을 입었다고 해도 이는 투자자 개인이 부담한다. 투자자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스스로 감수해야 하므로 투자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지인의 권유나 주식 관련 채널의 추천 정보에 의존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제공자에게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즉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B씨의 경우 다르게 볼 수 있다. B씨에게 투자 종목을 컨설팅해준 주식리딩방은 최근 성행하는 '유사투자자문'에 해당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온라인 등 매체를 이용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금융사의 투자상품 가입, 혹은 유사투자자문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은 적용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판례에 따라 수익 보장과 손실보전 약정은 무효이고, 부당권유나 거짓광고를 해 투자금 또는 기타 금원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B씨 사안에서 해당 업체가 확정적 수익 보장과 허위의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은 전화, 채팅 등을 통한 고객과의 1대1 투자자문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투자매매(유사투자자문업자가 매입한 상품을 투자자에게 매도), 제3자가 보유한 상품을 추천하면서 가격, 주식 수 등의 거래조건을 지정해주는 매매 중개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는 형사처분대상이다. 과거 수익률을 인용하면서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또한 금지된다.

최근 주식리딩방 또는 금융사의 유사 명칭을 이용하는 투자자문업체의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지되는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익금 출금을 위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피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


[프로필] 조연빈 변호사▲법무법인 태율(구성원 변호사) ▲서강대 법학과 졸업 ▲2019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획이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피해자 법률구조 변호사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법률지원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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