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면심사위 개최… 기업인 명단에 이재용·신동빈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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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연다. /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9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가 기업인 사면이 대거 이뤄질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사면대상을 심사·선정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에 앞선 12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이번 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경영활동에 제약이 많다.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다툼 심화 속에서 정부는 반도체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복권해 한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재계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기업인)사면은 정부가 결단할 일이고 , 재계의 입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일관되게 전달해왔다"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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