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변화' 앞둔 北… 의약품법·자위경비법 등 채택으로 질서 강화

'우주개발법' 수정·보충도… 정찰위성 개발 등과 연관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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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202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202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열어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선 △의약품법과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이 채택됐고 △우주개발법은 수정 보충됐다.

새로 채택된 '의약품법'은 의약품 생산과 검정·보관·공급·판매·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그리고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엔 경제 관리와 사회전반의 수속절차를 합리화하고, 기관·기업소·단체·공민들이 수속절차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위경비법'엔 전 인민적 자위경비체계를 확립하고 자위경비에 대한 조건 보장과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한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그동안 법에 따른 통치를 강화해 왔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현안들을 법을 통해 적극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앞서 2020년 11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금연법', 같은 해 12월 제12차 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신규 법안들도 북한 내부의 중요 정책 변화나 사회 실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회의 내용과 관련,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것 같다"며 "혼란이 나타난 의약품 보급 문제엔 '의약품법'을 새로 만드는 등 여러 법을 채택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자위경비법 등엔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장 활동 위축으로 북한 내 민생 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내부 사정이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이번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고 한다.

'평화적 우주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북한은 현재 '정찰위성'을 개발 중이고, 김 총비서 지시에 따라 장거리로켓발사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의 현대화 및 확장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우주개발법' 수정·보충은 위성발사 등 관련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완·지원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최근 발사 성공과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교신 성공 등을 의식한 행보일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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