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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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조기입학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장 차관의 모습. /사진=뉴스1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가 추진하던 '만5세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밝혀 사실상 폐기 수준에 이르렀다.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입장표명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라며 "보고내용은 그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교육과 돌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수단 중 하나"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겨 현행 만6세에서 만5세에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겠단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계, 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했으며 교육부는 사회적 협의를 도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 8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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