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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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살인죄를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를 나서는 A씨. /사진=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이들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회의 사건현장 조사(1회는 법의학자 참여하에 실시) ▲추송된 부검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 결과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음성파일에 대한 영상 및 음질개선 분석 ▲범행장소 출입자 전수조사 중 추가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의 피해자 B(20대·여)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으며 바닥이 아스팔트로 추락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구조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B씨의 신체 등이 전혀 촬영되지 않아 불기소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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