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野 "국민대 국정감사", 與 "과도한 정쟁"

野 "국민대, 면죄부 발부…국민적 공분, 尹정부 가장 큰 걸림돌"
與 "기준은 바뀌면 안돼…이재명-조국 논문도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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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강수련 기자 =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국민대 국정감사를 꺼내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쟁이라며 대학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장상윤 차관이 출석했다.

민주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논란과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조사위원 명단, 결과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를 못 하면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것이다. 그 공분은 이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국민대가 면죄부를 주고 교육부가 눈감아 준다. 완전히 입을 맞추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너무 강한 카르텔처럼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 의혹은 있었지만 연구 위반은 아니라는 면죄부를 발부했다"며 "교육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고 실상을 파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제처장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이런 분이 법제처장인데 이분이 있는 곳에 해석을 의뢰한다는 게 국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며 "돌아오는 국정감사 때 국민대를 국정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국정감사 때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쪽을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보겠다"라며 "저는 이해 못 하겠다. 이정도 되면 교육부가 재빨리 자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사회적, 도덕적 비판이나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교육부가 대학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며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과 혁신에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 등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해당 대학이 부적절한 결과를 냈다고 해서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학의 판정, 검증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과도하게 정쟁화되고 있다. 논문 표절을 둘러싼 공수가 확실히 바뀌었다. 공수는 바뀌어도 기준은 바뀌지 말아야 된다"며 "이재명 의원, 조국 전 장관, 김상곤 전 총리 논문에 대해 표절(논란)이 많았고, 공격도 많이 했다. 학교 측에서 표절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비춰보면 국민대에서 추진한 김 여사 논문의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한 번 했는데도 이번에 다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 자체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배우자가 소환된 것"이라며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률이 6%밖에 안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차관은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결과를 존중해 왔다. 조사위원회의 절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율성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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