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러 갔다가 한강뷰 '찰칵'…남의 집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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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위해 찾은 집에 현관문이 열려 있자 몰래 들어가 사진촬영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배달하러 간 집의 현관문이 열려 있자 집주인 몰래 안으로 들어가 바깥 풍경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던 지난 3월10일 오후 1시1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세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그는 단백질 음료 등을 배달하기 위해 피해자 B씨가 도배 공사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해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건물 밖 한강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당시 현관에 집주인 B씨의 신발이 있었던 점과 도배 공사로 인해 현관문이 열려 있어도 집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집에 불쑥 들어가는 것은 집의 평온을 해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주인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양해를 구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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