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왜 구글·애플 '인앱결제'에 칼을 빼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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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사진=로이터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3사 모두 특정한 결제방식만을 허용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됐다. 구글은 지난 3월 새로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6월 1일부터는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말에는 구글이 카카오를 상대로 '인앱결제 외의 결제방식을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구글플레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면서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막는 일도 발생했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에게 외부 결제 웹으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금지하고 최고 수수료 30%가 발생하는 인앱결제 또는 이보다 수수료가 4%P 낮은 제3자 결제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내부결제 중 제3자 결제 방식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의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위반 행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장터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송은정
송은정 yuniya@mt.co.kr

안녕하세요 송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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