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영상 촬영 후 유포한 남성… 무죄 이유는?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검찰은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를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반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후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지만 A씨 사건은 법 개정 전 일어나 처벌할 수 없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 "지인에게 보낸 파일은 직접 촬영한 원본이 아니고 재촬영 편집본"이라며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재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55.49하락 15.4418:03 09/30
  • 코스닥 : 672.65하락 2.4218:03 09/30
  • 원달러 : 1430.20하락 8.718:03 09/30
  • 두바이유 : 89.51상승 2.1818:03 09/30
  • 금 : 1672.00상승 3.418:03 09/30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 [머니S포토] 전문대교협 '2023 수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 [머니S포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 [머니S포토] 컴백 이주호, 9년만에 돌아온 MB정부 교과부 장관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