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억원 떼먹은 세모녀 전세사기…모친 "기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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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은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 지불을 못해 유감스럽지만 기망하려는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세모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측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 고통을 준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A씨는 참석한 적이 없다"며 "계약 체결 후에 승계했기 때문에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제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에 넘겨진 두 딸과 함께 재판을 함께 받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의 3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갭투자를 했다. 무자본 상태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였다. 보증금이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인 것을 알고서도 임차인 총 136명에게 보증금 298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31일에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딸과 분양대행업자들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두 딸과 함께 A씨를 추가기소한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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