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폭우 피해자 1.2조 안정대출 내놨지만… DSR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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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이 폭우 피해를 이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내놨지만 DSR 규제에 가로막혀 지원 혜택을 보는 고객은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왼쪽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사진=각 사
이틀간 수도권의 기록적인 집중 호우에 4대 시중은행이 개인 고객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금융지원을 내놨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가로막혀 지원 혜택을 보는 호우 피해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호우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나서서 호우 피해자에 한해 선별적인 DSR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9일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집이 침수되거나 천장 누수 등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등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은행별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는 하나은행이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3000만원, KB국민은행·우리은행이 각각 2000만원이다. 4대 은행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집중 호우로 집이 파손된 피해자들은 천장 마감재 교체, 누수 방지, 창틀 보수작업 등 집 수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해야 하지만 DSR이 이미 40%를 넘었거나 해당 대출로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은행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4.50%의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을 1억3000만원 받은 데다 연 6.0%의 마이너스통장 3000만원을 갖고 있다면 DSR이 39.26%에 달해 은행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즉 은행들이 집중 호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내주려 해도 DSR이 40%를 넘으면 대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등을 받아 이미 개인별 DSR이 40%를 넘어서면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DSR 40%를 초과해도 병원비가 긴급히 필요하거나 장례비를 내야 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선 은행 여신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사실상 이마저 대출받기 쉽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도 개인 대출인만큼 대출을 취급하면 감독 규정상 DSR 규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금융당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 DSR 40% 이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은행은 감독 규정상 취급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각에선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지원책을 내놔도 DSR 등 규제에 걸리면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며 "금융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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