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이어 뇌물혐의도…김학의, 9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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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었다. 사진은 지난 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김 전 차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지었다.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 차관직을 사임한 지 9년 만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 증언한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며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뇌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최씨와의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해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됐으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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