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앞두고…검찰 "수사에 필요한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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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장이 검수완박을 앞두고 검찰 수사에 엄정함과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11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서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 수뇌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검찰에 만전을 대비하며 청렴과 역량 집중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11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대검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이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이 차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9일로 만료되는 대선 관련 범죄를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틀 동안 이어진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폭우로 재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검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을지연습이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차장검사는 국민의 인권보호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한 일선청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검찰 구성원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리는 일선 청의 주요 사건 처리의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에도 더욱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는 인하대 사건 가해자의 살인 혐의를 규명해 기소한 인천지검, 영아 살해에 사용된 불법 낙태약 유통 사실을 밝혀낸 전주지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격 영상 증인 신문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아낸 서울동부지검 사례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직무대리는 청렴과 실력을 강조했다. 그는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는다"며 "역량을 키우고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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