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특별사면 대상자, 12일 윤곽… MB·이재용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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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하는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누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12일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특사 대상자를 선정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치인 특사를 최소화하는 흐름으로 바뀌며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다만 최종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받은 이 부회장은 형기가 만료됐으나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8일 "사면 내용에 대해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있거나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최종 확정되기 이전의 어떤 절차, 검토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법무부심사위 역시 사면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키고 있다. 지난 10일 외부위원들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 며 함구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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