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드기지 이달말 정상화…협의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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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1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기지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며 이달 말쯤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외교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경북 성주에 위치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달 말쯤에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사드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사안"이라며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를 빌미로 중국이 경제보복할 징후가 포착된다면 이에 따른 대응책이 있나'는 질문에는 "사드는 안보주권이자 자위권적 방어조치라는 데에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답했다. 특히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 중이며 '사드 3불'은 협의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입장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3불·1한'에 대해 대화나 약속이 오간 것으로 파악되나'는 질문엔 "파악 중이지만 안보실장이 인수인계받은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중국 외교부 완원빈 대변인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1한 정책'을 선서했다"고 밝혔다.

'사드 3불'은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 밝힌 것으로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3불에 더한 '1한'은 이미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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