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검수원복'…시행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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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달 시행되는 검수완박을 앞두고 수사개시 범위 한정을 완화해 검사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수사개시 범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다음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수사권을 상당부분 부활시킨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령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법으로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2대 범죄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했다. 수사가능 범죄의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 무력화에 나섰다. 일례로 직권남용 등 공직자범죄를 부패 혹은 경제범죄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당초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기며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을 부패·경제범죄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축소를 최소화했다. 또 수사개시규정에 없던 범죄도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부패·경제범죄 중 경찰에 송치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한 장관은 이를 검사의 발빠른 수사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절차지연으로 인권침해가 유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 수사개시 사건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관련성' 부분을 구체화했다.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별건 수사 제한 조항으로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단 판단이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무력화' 지적에 대해 "시행령을 만든다는 건 법 집행을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하겠다는 의지"라며 "어떤 법률가가 보더라도 법률 해석은 대통령령을 구체화 할 권한을 줬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개정안은 검수완박 입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10일에 맞춰 적용된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대통령령 개정에 반발해 오는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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