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70명 성 착취…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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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이 미성년자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최찬욱. /사진=뉴시스
70명의 초·중 남학생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유지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간 총 30여 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찬욱은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했다.

앞서 1심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실제로 만나 유사 강간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착취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찬욱이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 5월 11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최후변론에서는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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