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1곳 '입찰 담합' 과징금 25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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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으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6년간 동안 이루어진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담합으로 불법 이득을 챙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개사에게 과징금 약 2566억원을 부과하고 담함에 참여한 직원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기업과 과징금 액수는 ▲현대제철(866억1300만원) ▲동국제강(461억700만원) ▲한국철강(318억3000만원) ▲대한제강(290억400만원) ▲YK스틸(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206억700만원) ▲한국제강(163억4400만원) ▲화진철강(11억8600만원) ▲코스틸(8억500만원) △삼승철강(2억4000만원) ▲동일산업(8200만원) 등이다.

7대 제강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대한제공 전직 직원 각각 1명, 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이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하면면 담당자들은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해 향후 철근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의 우려가 지속되는 현 국면에서 국민생활 밀접 분야 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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