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인플레 감축법 항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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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정부에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 중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기차 생산 업체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가 참석했다.

이 법안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와 관련된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부품이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하고 배터리용 광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으로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미국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결정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타 지역에서 조달하는 미국 이외 기업들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리암 가르시아 페러 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를 차별하는 것은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 대상을 좁힌 건 세계 최대 배터리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 등을 통한 배터리 공급을 차단하고 중국에 대한 전기차업계의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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