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물건 4000원에 산 고물상…장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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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구매한 고물상이 장물 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고물상에서 고물이 옮겨지는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훔친 물건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물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훔친 물건임을 알고 구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피고인이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지난 2020년 4월20일 B씨로부터 음식물 쓰레기통 1개와 쟁반 2개, 잔반처리용 그릇 1개를 4000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A씨가 취득한 물건은 B씨가 훔쳐서 판매한 것으로 이에 검찰은 A씨가 장물을 취득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B씨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어 검찰은 A씨가 B씨와 거래 시 업무상 했어야 할 의무인 B씨의 고물 취득 경위와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맞는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폈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와 약 20회 고물 거래를 했는데 첫 거래 시 B씨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메모지에 적어뒀다고 밝혔다. 심지어 B씨에게 훔친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수차례 교육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물을 매수할 당시 A씨가 그 물건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점(검찰의 판단)이 합리적 의심에 따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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