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MB·김경수는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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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693명를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693명를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의 특징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면과 노사 통합을 위한 사면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기를 마쳤으나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은 총 1638명으로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1명 ▲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4명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9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56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59만2037명 ▲가석방 649명 등이다.

특별사면된 일반 형사범은 1638명이다. 수형자·가석방자 538명은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으로,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1에서 3분의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했다.

특별배려 수형자는 11명으로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7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등이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사면 대상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건설업과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유예·선고유예자 1100명은 도로교통법위반과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이다.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32명도 선별했다.


 

김태욱
김태욱 taewook9703@mt.co.kr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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