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100일]"문제는 경제야" 기업인 사면, '민간 주도 성장' 방점

기업 투자활력 제고로 경제 활성화·위기극복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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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의혹 관련 속행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 부회장이 취재진들의 질문데 대답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단행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4명이 사면·복권됐다. 정부가 표방하는 '민간 주도 성장'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총 1693명을 사면하기로 했다.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인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다.



특별사면, 정치인 '0명' 기업인 '4명'… 이유는 '경제'


경제인 사면 배경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극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인 사면은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전력과 궤를 같이 한다. 윤 정부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과의 스킨십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반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 5월 100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별로 수십~수백조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 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해 평택캠퍼스 투자 규모를 10년간 171조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 미래 먹거리에 450조원의 신규 투자계획을 내놨다. 반도체 산업 투자는 리스크가 큰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총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회장의 복권을 통한 경영복귀로 강력한 투자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며 롯데의 투자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2022 하반기 VCM'에 참석한 신 회장. /사진제공=롯데지주


사면 기업인들, 투자·일자리 창출 본격화 약속


사면·복권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며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롯데그룹도 신동빈 회장 사면 결정 직후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 바이오, 수소에너지, 전지소재 등 혁신 사업을 육성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사면은 경제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기업인 사면·복권 결정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경제위기감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인 사면으로 민간 주도 성장에 한층 힘이 실리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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