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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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 /사진=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성북구 보문5구역·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이 불법운영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의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들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부적격 적발 사례는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 등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3건(1596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보문5구역 조합은 ▲차입사실·이자율·상환 방법 등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 차입 ▲관리처분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회의록 등 인터넷 공개를 지연(122건)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관리처분총회·시공사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징구 등 업무를 대행한 무등록업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대조1구역 조합은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과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되는 계약 총 25건(5억6000만원 규모)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받는다. 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 조합은 통합재무제표 미작성·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총회 미공개, 유급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고 밝혔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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