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에 中 가만히 있을까… 추가 보복 우려 없나

정부, '3불 1한' 압박에도 "8월 말까지 접근권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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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뉴스1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돼 있다.(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중국 당국의 반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임시배치'에서 '정상배치'로 전환되지 못한 배경에도 일부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사드 배치·운용 반대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압력'이 일부 작용했단 관측이 많다.

실제 중국 당국은 2016~17년 사드 배치 결정 및 그 진행과정에서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대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등을 포함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일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주한미군 사드 기지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끝내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로 넘긴 것 또한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이달 말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군 당국은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들의 식료품을 포함한 기타 생활물자, 그리고 기지 공사와 운용 등에 필요한 각종 물품·자재를 주 5회 육로를 통해 기지 내로 반입하고 있다.

그러나 매번 물자 운송차량이 기지로 들어갈 때마다 진입로 주변에선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져 현지 경찰과도 종종 '충돌'한다. 이 때문에 미군 측은 사드 레이더와 발전기 등 주요 장비 운용에 필요한 핵심물자는 아예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 내로 공수하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AFP=뉴스1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AFP=뉴스1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을 통해 "사드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중국 측으로부턴 바로 다음날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을 공식 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사드 3불(不)'은 문재인 정부 시기 중국 측에 설명했던 사드 관련 입장으로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에 더해 중국 측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 뒤엔 이미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1한(限)'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정상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 정부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자산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안보주권과도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드 운용·배치는 "중국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이미 '사드 3불'과 더불어 그건 언급한 적 없었던 '1한'까지 공론화하기 시작한 만큼 사드 정상화 조치가 진전될 경우 그에 따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의 안보주권과 관련된 것(사드)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한국 내 반중정서 고조, 한미 밀착 강화 등 역효과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 센터장은 "중국도 '한한령'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는 걸 안다"며 "말로만 불쾌감을 드러내는 수준에서 끝낼 듯하다.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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