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재용 사면은 민생경제 외면·친재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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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인사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인사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이라고 12일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와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아예 사면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뿐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 포탈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7월29일 형기가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왔으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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