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 뽑아도 돌출입 교정?… 법원 "학문적 인정 안돼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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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치로 돌출입과 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를 뽑지 않고 돌출입과 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시술한 치과의사들의 진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A씨는 두개골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자신의 가설인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근거한 '4차원 빈발치 교정법'으로 주걱턱, 돌출입, 뻐드렁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시술해왔다.

그러자 한 환자가 "A 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하고 있다"며 강동보건소에 민원 제보를 넣었다.

이에 강동보건소 측은 치의학 관련 협회에 A씨의 진료행위를 질의했다. 이에 협회 측은 "치과교정학계 대표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해도 주걱턱을 포함한 모든 경우를 비발치 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답했다

강동보건소는 이를 토대로 2020년 12월경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A씨는 "본인이 쓴 책에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개발한 교정장치 특허출원 하긴 했지만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는 했지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주걱턱 등의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가철식 교합장치를 이용해 이 사건 시술법을 시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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