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黨, 상식에 따라 운영돼야…가처분 결정이 첫단추 되길"

"선당후사, 권력투쟁 정당화하는 힘의 논리…정치권서 약자·청년 배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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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준석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이 약자와 청년을 보듬기 위해서는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결과는 불공정하다는 상식의 목소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이 그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어제(13일)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선당후사가 을씨년스럽다'고 일갈했다. 좋은 화두"라며 "선당후사는 당내 권력투쟁의 승자를 정당화해주는 힘의 논리이고 권력자의 요구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여의도가 힘과 공천권을 가진 권력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정치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 청년이 배제됐다"면서 이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돼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반면 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왜 검사에게 수사를 못 하게 하냐'고 시대착오적 질문을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검사는 기소권자로 형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등거리를 유지할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접수사를 자제하라는 것이고 기소에 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살펴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하라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수완박 취지는) '검사가 왜 못해?'라는 검사만능주의가 인권과 정의 추구라는 검찰 역할에 역행하는 인식이라는 것을 이제 제발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며 "70년 형사법체계에서 검사가 모든 사건을 수사지휘(직접수사)하면서 간과했었던 인권과 정의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 깨닫는 우문현답을 찾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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