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일]⑤중국·일본·북한 '첩첩산중'… 가치-실용외교 균형점 찾아야

對美관계 수월하게 시작했지만 "中리스크 커졌다" 우려
강제동원 관련 '한일관계 불확실성' 계속… 北핵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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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2021년 6월29일 정치에 첫발을 내디디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약속은 지켰다. 그 사이 국민의힘 입당과 당내 경선, 대선, 인수위까지 '짧고 굵은' 정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 오기도 했다. 남은 임기는 4년9개월, 윤 대통령의 경험이 이제는 국정 전반에 골고루 녹아들어야 할 때다. 뉴스1이 앞으로 5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본다.

윤석열 대통령./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최우선 외교과제로 꼽았던 만큼 그동안 대미(對美) 관계만큼은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왔단 평가를 받는다. 반면, 대(對)중국·일본관계와 남북관계에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한미관계 강화의 기반이 된 '가치외교'와 함께 국익에 입각한 '실용외교' 실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중 경쟁 심화… '가치외교'와 '실용외교' 접점 찾아야

자유·평등·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외교'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 어젠다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올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간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 '민주주의 국가 대(對) 권위주의 국가' 구도가 형성되자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외교좌표'를 설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 5월21일 서울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간다는 비전에 뜻을 같이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로이터=뉴스1


그리고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창설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등 미국과의 접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 간의 협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중국 리스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중국 당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상호존중'에 입각한 정책을 펴나가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사이좋게 지내긴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진 아니함)을 언급하며 "국익과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중외교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방향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 가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결정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탓인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탈(脫)중국' 시도에 아직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 '3연임' 확정과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중국 당국이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설 경우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단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한일관계 개선 '시동' 걸었지만… 강제동원 문제로 '불확실성' 증폭


대일(對日)관계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상황.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등 일련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탓에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세간의 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자, 일각에선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란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다. 당장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법원에 압류된 일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및 현금화에 관한 판결이 오는 19일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이 실제로 현금화되는 상황이 올 경우 한일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가동하고 또 일본 측에도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해왔지만, 최근 피해자 측이 전원 민관협의회를 이탈하면서 한일 간 관련 논의에도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20%대까지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또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활동 공간을 좁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北 핵위협도 지속… '담대한 계획' 펼 수 있을까


북한 문제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달 11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20여차례의 무력시위를 벌이며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게다가 북한은 현재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과 미군의 확장억제 강화 등을 오히려 "추태" "객기" 등으로 부르며 거세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협력과 체제 안전보장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란 대북정책 로드맵을 준비 중이지만, 북한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거두지 않는 이상 이 계획의 "시동을 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안팎의 중평이기도 하다.

북한은 '신냉전' 구도 속에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에 힘을 쏟고 있는 점도 우리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출범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정립됐다고 볼 순 없다"며 "워낙 대외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뭐든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외교' '가치외교' 역시 아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성을 갖고 정책을 펼쳐가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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