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후진 왜 안해?"…기사·경찰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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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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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후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기사에게 후진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렸다.

이 일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에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또 다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 4회가 있음에도 운전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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