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공급계획 내일 발표… 반지하 대책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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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상황 설명을 듣는 모습./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16일 발표하는 '250만+α' 주택공급계획에 '반지하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취약가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50만호+α' 대책에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 상향 및 재해 시 안전사고 방지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해로 반지하 가구 거주민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를 주택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해법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에도 반지하에 주거용도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개정 등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32만여 가구가 반지하에 거주 중이다. 이 중 대부분인 31만여 가구가 도시지역인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하느냐"며 서울시와는 반지하 주택 규제에 대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때문에 공급대책에 포함될 반지하 대책은 재해에 특히 취약한 반지하 가구 파악 및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상향 지원책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위한 단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주를 원하는 반지하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피해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반지하 멸실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재민에 대한 시급한 지원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철저한 실태 조사와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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