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는 단계별 부가가치세로 세금 매긴다"…세금의 흑역사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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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흑역사@뉴스1
세금의 흑역사@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마이클 킨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재정국 부국장과 '상속세율이 하락 추세면 사망 신고를 늦춘다'는 것을 밝혀내 2001년 이그 노벨상을 수상한 조엘 슬렘로드 미국 미시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의기 투합해 세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을 담아냈다.

신간 '세금의 흑역사'는 총 5부에 나눠 공정의 문제, 조세 귀착, 효율성과 최적 과세, 세금 징수자, 조세 정책과 미래 과제 등의 주제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냈다.

공저자들은 민주주의가 누구에게 어떤 세금을 걷을 것인가로 진화해왔다고 표현했다.

1부 '약탈과 권력'에서는 큰 그림을 설명하며 세금 역사의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했다. 초기 세금 중에는 야만적인 행위가 다수였다. 이웃 나라를 무력 정복해 몰수해온 곡물과 귀중품이 곧 세금인 셈이다. 게다가 패전국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도 모자라, 매해 꼬박꼬박 금전이나 공물을 바치게 했다.

2부 '승자와 패자'에서는 과세의 공정성을 다뤘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국가가 보통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게 일상은 아니었다. 전쟁처럼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걷을 때에 한해 사람들은 수긍했다.

절대왕정은 국가와 왕실의 씀씀이가 커져서 거추장스러운 세금보다 즉각적인 빚(채권 발행)을 선호했다. 사람들이 당장 내야할 세금보다는, 가늠할 수 없는 미래에 모두가 부담하는 국채에 관심을 덜 표현했기 때문이다.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에서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부터 지금의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 인간의 기발한 창의적 능력을 보여준다.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에서는 인간 본성의 최선과 최악을 모두 이끌어내는 고통스러운 세금 징수 기술과 고대 중국의 화려한 청동기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공의 드론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갖은 규칙과 법을 동원해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마지막 5부 '세금 규칙 만들기'에서는 세금 정책을 입안하는 복잡한 현실을 살펴본 다음 각 정책이 거둔 눈부신 성공과 실패를 설명했다. 특히, 블록체인으로 거래과정이 모두 밝혀지면 각 단계별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를 대체할 것이라는 경제적 혜안이 인상적이다.

◇ 세금의 흑역사/ 마이클 킨, 조엘 슬렘로드 지음/ 홍석윤 옮김/ 세종/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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