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5년간 270만가구 공급… 재건축, 부담금 낮추고 안전진단 통과도 쉽게 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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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수도권 158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8·16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수도권 158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정을 확대하고 신도시급 신규택지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선 건설원가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집권 기간내 5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5대 전략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다. 국토부는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에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를, 경기·인천에선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등에 4만가구를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 공익 기여 사업장 감면… "안전진단 쉬워진다"



재건축부담금도 합리적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합원 부담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게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이내에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발표 직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2018년 3월)된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원활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감안해 앞으로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30~40% 수준),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어렵게 찾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일부 조합의 전문성·투명성 부족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해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합 운영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주민 희망 시 조합설립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해???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과 신탁사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원희룡 장관은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 공급 대책으로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했다. /사진=뉴스1




1기 신도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2024년 중 수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사업도 추진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도시 정주환경도 개선한다. 3기 신도시 등은 GTX-A 조기 개통(2024년 6월 이전), B·C노선 조기 착공 등 주요 교통 사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도첨산단 중복지정(2023년 하반기), 개발 밀도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8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지방권은 광역 교통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고 중소-대도시간 연결성도 부족한 점을 감안해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한다.

지방 주거환경 열악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농·어촌 등의 주택 품질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연말까지 마련… 주택 우선 매입·공공임대로 리모델링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도 마련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은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와 도심 신축매입과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000가구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한다.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한다.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해 검토한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내집 마련을 단계별로 구성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 공급을 추진한다.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소음 완화를 위한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132만→2027년 175만 가구)한다. 민간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공급될 주택은 총 270만가구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규제 합리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 안정적 공급 기반도 지속을 확충해 270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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