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 불허?…문화제로 이름만 바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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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의 집회가 사실상 금지됐음에도 구역을 벗어나 집회하는 사람 때문에 광화문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8.15 자유통일 일천만 국민대회 참석자들로 마비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광화문광장의 집회를 불허할 것이라고 알렸던 서울시 측의 말과 달리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16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당초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일부 단체들이 정치적인 집회, 시위의 이름을 '문화제'로 신청해 사용 허가를 받아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새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문화제 형태의 집회·시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자문단' 운영에 나섰다. 자문단은 소음, 행사, 법률,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광화문광장에 행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허가 준수사항 등 사용기준 초과 여부와 대규모 행사의 사용 허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광화문광장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는 곳은 광장 북쪽의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등이다.

그러나 지난 15일과 같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하다 광화문광장까지 침범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지난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오피시아 빌딩, 서울시의회 앞 4차로 등에서 '자유통일 및 주사파 척결 8.15 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 구간에 인파가 가득 몰리면서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오후 3시를 넘어서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까지 참가자들이 들어서면서 광장을 찾은 시민들과 뒤섞여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남쪽은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라고 경고했음에도 참가자들은 당초 집회·시위를 신고했던 장소를 벗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에 스피커나 의자 등 행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광장으로 밀려든 경우에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광장에 뒤섞인 참가자들도 '본인은 집회·시위 참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방침은 시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집회 불허를 공언한 반헌법적 광장"이라고 비판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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