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80%라더니"… 알고 보니 지방은 6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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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 상한을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8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은행에선 LTV 상한선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2021.12.27/뉴스1
#. 직장인 A(가명)씨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이내 내집마련을 포기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LTV 상한선은 80%에 이르지만 A씨가 집을 사려는 지역의 LTV 상한은 70%로 제한돼 있어서다. 은행원은 "담보인정비율이 지역별로 달라 해당 지역에선 원하는 한도의 대출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 지난 1일부터 LTV 상한을 80%까지 올렸다.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은행에선 LTV 상한선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A 시중은행의 지역별 LTV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라북도 고창군은 60%, 충청북도 괴산·보은군과 경상북도 군위군은 70%로 책정됐다. 서울 LTV 상한보다 최대 20%포인트 낮은 셈이다.

인천 옹진군과 울산 동구, 강원도 동해·삼척시, 충청남도 서천·예산군, 전라북도 장수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남도 거제시·의령군의 LTV는 75%로 서울보다 5%포인트 낮았다.

A 은행 관계자는 "LTV가 80%여도 은행이 판단하는 담보 회수율이 낮은 지역일 경우엔 자체 담보 비율과 LTV 80%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방침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집값이 6억원인 경우 서울에 있으면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고창에선 3억6000만원까지만 주담대 한도가 나온다는 얘기다. 지역에 따라 1억2000만원까지 대출 한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B 은행 역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를 서울은 80%로 책정했지만 일부 지방은 70%대로 낮췄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LTV 80%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다고 계획을 세워둔 실수요자들이 희망 고문을 받았다는 지적이 일부 나온다. LTV 완화가 지역별, 차등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실효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하는 모기지보험을 활용하면 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기지보험은 대출기관에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은행 LTV 확대에 따른 추가 손실위험을 모기지보험을 통해 관리할 수 있고 차주들은 금융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낮은 경우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주가 부득이하게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이 은행에 보증액만큼의 금액을 대신 갚아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은 보험료가 추가돼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료율은 기본 요율 기준으로 0.058~3.893%다.

문제는 모기지보험을 이용해도 은행에선 지역별 LTV 제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기지보험 들어도 담보가치가 적다고 판단하면 LTV를 낮게 책정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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