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징역 12년→8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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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에 결박돼 있던 환자의 입을 묶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병원의 책임 관리 소홀을 일부 인정해 감형했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내 결박된 환자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감형된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남·74)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은 1심과 동일한 5년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감형한 배경으로 결박된 환자를 다른 환자와 함께 둔 병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치료를 위해 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29일 같은 병실을 쓰던 결박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벽을 쳐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평소 괴성을 지른다고 생각하며 수면 방해 등을 호소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B씨가 뇌병변 및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B씨를 결박용 끈으로 고정시켰다. A씨가 남은 결박용 끈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진술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B씨의 입 주변을 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사지가 결박돼 입에 묶은 끈을 직접 풀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A씨가 B씨의 입을 묶었을 때 B씨가 제대로 호흡하지 못한 것을 A씨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병원이 환자에 대한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A씨의 형을 감형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B씨를 결박하기로 한 조치가 어떤 사유로 취한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수차례 다퉜음에도 같은 병실을 쓰게 해 결박된 B씨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병원 측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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