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들 학대"…허위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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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한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이혼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한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7일 서울 아동복지센터에 '이혼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아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센터는 A씨의 신고를 토대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서도 전 시어머니가 어린이집 앞에서 아들을 때려 학대했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전 시어머니는 A씨의 아들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A씨가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또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행한 결혼생활과 그에 따른 이혼절차 관련 자식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분쟁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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