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 설치, 물 구비·온도 18℃… 위반 시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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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했으나 최소 면적(6㎡)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설치 준비와 이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노동계는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졸속'이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둬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해 차별하고 있다"며 "최소 면적 9㎡(2.7평) 이상 등 현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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