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억지로 먹여 질식사…복지시설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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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떡볶이 등을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져 주의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복지센터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 원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재판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를 일으킨 장애인 복지시설의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직접적 사고를 일으킨 사회복지사 B씨(30)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5년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받았다.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인천 연수구 소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30)가 1급 중증장애인 20대 남성 C씨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식사를 거부하는 C씨를 붙잡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C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하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해 복지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시설 입소 기간 중 (강제로) 식사를 받은 사실을 피고인이 알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어머니의 탄원서를 확인했다"며 "결과와 상관 없이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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