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사자명예훼손' 공군장교 영장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사망원인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 유출 혐의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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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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