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도권·中 압박카드 쥔 美… "정부, 관련 산업 육성·정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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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정부도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전기자동차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4300억 달러(약 565조원) 상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한국의 관련산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래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미래차 산업 육성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짚었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는 대중국 경쟁 우위와 국가 안보를 위해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 감축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중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또는 북미에서 채굴한 비율,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 비율에 따라 세액을 차등 공제한다.

2023년부터 7500달러 세액공제 절반은 배터리 부품의 핵심 광물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고급차와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판매 가격이 5만5000달러 이상의 승용차와 8만달러 이상의 SUV·픽업트럭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인 가구 소득이 15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 30만달러 이상 구매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5만5000달러~8만달러 모델 생산에 치중할 것"이라며 "고급차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미국은 반도체 종주국의 지위를 강화하고 우호국과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자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편 멕시코와 전기차 핵심 부품 조립·공급 기반을 구축해 대중국 경쟁 우위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흐름에 정부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래차 인력 양성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며 "핵심 광물 생산국인 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와 광물 공급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의 전략, 산업 동향을 분석해 세부적인 협력 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협력이 중국 시장 내의 국내 기업 경쟁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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